[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28사단 의무대 故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가해병사 4명(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보고 주의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군 사령부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며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는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고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은 자대 배치 이후 3개월간 줄곧 폭행을 당한 연천 28사단 의무대 윤일병의 충격적인 구타 사망사건이다. 대답을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며 구타했고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거나 '엄마를 팔아버린다'는 협박 등 입에 담기도 참혹한 폭행의 잔혹성과 지속성으로 보여주는 살해의도, 사망 당일에도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충격을 줬다.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며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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