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의, 결론 못냈다…국방부 "신중" [이슈&톡]
2021. 11.25(목) 10:23
방탄소년단 BTS
방탄소년단 BTS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병역 혜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방위 측은 이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방탄소년단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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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국방부 측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대변인은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과연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병역 연기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사실상 병역 특례에 가까운 예술 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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