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장' 타라는 뮤직카우, 혁신일까 [저작인접권 투자의 허와 실①]
2023. 02.02(목) 12:03
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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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저작권료 수익은 음원 출시 때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가 확정적인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과연 혁신일까요?”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대표 정현경 김지수)를 바라보는 한 음악 관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세계 최초’ ‘혁신금융’임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생각이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을 새 투자처로 보고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뮤지코인’이라는 사명으로 출발,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20년 4월, 뮤직카우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부터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왔고, 현재 누적 회원 수 약 120만 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당시 뮤직카우 관계자는 사명 변경의 이유로 “코인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기 위함”을 들었다.

이름을 바꾸고 회원을 끌어모았지만, 뮤직카우는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다 떼어내지 못했다. ‘코인’ 못지않은 변동성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이해도 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게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민원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지난 2021년 12월 금융위원회 증권성위원회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토받게 됐다.

결론은 ‘증권’이었다. 지난해 4월 20일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벌금 등 제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지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사례가 그간 없었다는 점, 그간의 성장성 및 문화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제재절차를 조건부로 6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이에 따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는 등 사업구조 변경을 계속해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이를 통해 ‘뮤직카우’는 신규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다. 개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공격적 홍보를 시작, 투자자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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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요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나뉘고 있다. 긍정 시각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자본 시장에 주류로 편입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더라도 저작권의 특성을 생각하면 투자를 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작곡가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뮤직카우를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저작권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작곡가는 “(저작권을) 주식처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작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권리”라고 봤다. 특별히 역주행을 한다든가 다시 그 곡이 유행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점점 듣는 횟수는 적어지기 때문 “(저작권을) 그렇게 홍보하고 파는 게 맞는 건가.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쪼개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권리인지 납득이 안 된다”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작곡가의 말처럼 ‘역주행’은 엄청난 호재다.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역주행’ 이후 1주당 2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까지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구미를 자극했다.

하지만 가요계 관계자는 ‘롤린’이 “정말 특수한 경우”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1일 티브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롤린’과 같은 특수가 10%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90%”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음원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스트리밍 횟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락이 정해져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하락장에서 탈출하고자 해도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만 청구권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 손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주식이나 코인 등도 마찬가지지만 이용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거래가 그리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손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뮤직카우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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