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통신비 인하 대책관련해 기본료 폐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관련 4차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이번 보고에서 지원금 분리공시제, 제 4 이동통신사 설립을 비롯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들을 발제했다. 특히 업무 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통신비 인하의 쟁점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안이 등장하지 않았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비롯해 통신 요금 책정 방식 검토, 정액 요금제 점검 등이 거론 됐으나 이는 우회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평가됐다.

이는 기본료 폐지 위주의 통신비 인하에서 기본료 폐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된 셈이다. 이에 통신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업무 보고에서는 통신 업계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통신 업계 이번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더불어 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까지 상향하는 방식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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