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스포트라이트'가 궁중족발 사건을 추적했다.

12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궁중족발 사건이 소개됐다.

궁중족발 사건은 족발 가게를 운영하던 건물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촌이라 불리며 최근 부흥하고 있는 신흥 상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스포트라이트' 측은 행인과 손님이 즐비한 서촌 상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면에 자리한 상인들의 위화감을 조명했다.

2016년 1월 건물주가 궁중족발이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주는 당시에 대해 "정해진 게 없었다. 건물이 저렴하게 나와 급하게 샀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 모두에게 통고장을 보냈다. 2, 3, 4층 모두 불만이 없었는데 유독 1층 궁중족발만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다"고 주장했다. 또한 궁중족발 사장 부부의 계약 기간은 그해 5월까지였는데 다른 층의 세입자들과 같은 10월, 11월에 계약이 끝나도록 배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궁중족발 부부의 얘기는 달랐다. 족발 가게 부부 중 아내는 '스포트라이트'에 "계약이 5월 만료였는데 그 때까지만 장사하고 나가라고 하더니 4월에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한테 소장이 날라왔다. 명분은 월세 미납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는 구속 수감 중인 궁중족발 가게 부부 중 남편은 2년 전 제작진에게 "월세가 3번 이상 미납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그냥 있다가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자'고 했다. 또 입금 계좌번호를 못 받았다. 그리고 가게를 비우라는 말이 나올까 겁이나 월세를 공탁해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궁중족발 안주인은 "저희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97만 원을 냈다.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는 1억 원에 12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월세만 4배가 오르는 건데 그러면 나앉으라는 소리냐고 물었다. 건물주 말이 '이 동네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지 않냐. 그 돈에 맞는 곳에 가서 지금처럼 또 열심히 사셔라'라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건물주는 "월세를 4배를 부르든 5배를 부르든 그건 제 마음 아니냐. 제 건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얘기해야 하냐"고 맞섰다. 또한 그는 "저도 옛날에 장사를 해봤다. 그런데 음식 장사는 2, 3년 안에 승부 나는 거다"고 했다.

반면 궁중족발 안주인은 "건물주는 지금의 변화된 모습만 아는 거다"라며 서촌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천교 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평범한 골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구조적으로 미비해서 분쟁이 많은데 분쟁을 해결할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법원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는 첫 번째 분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인식이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며 폭등하는 건물 월세가 법적 문제 없는 당연한 재산권 행사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