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오후 2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계선 부장 판사는 비자금 조성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 대해서 이명박의 것으로 봤다.

또한 다스 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더불어 횡령에 대해서는 240억 원대 다스 횡령에 대해 유죄라고 했다.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인정이 어렵거나 고발 내용이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또한 차명재산 상속 검토 부분도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죄에 대해 인정이 안 된다며 이에 직권 남용죄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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