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썰전'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을 살펴봤다. 결론은 "거의 없다"다.

28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준 교수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 14일 아침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한 청년을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김성수의 가족들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분이 높아졌다. 실제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의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현병과 우울증 같은 정신 병력, 범죄 당시 만취한 상태를 내세워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실제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사건으로, 전과 17범의 조두순이 여아를 성폭행했으나 만취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심지어 피해 학생이 만 20세가 되는 2020년에 조두순이 만기 출소할 예정이라 출소 반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희 의원은 "너무 억울하고 슬픈 사연 많이 만들어낸다. 멀쩡한 사람 아무 죄 없이 날벼락 맞는 거 아니냐. 특히 만취했다고 감형은 절대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박 교수 또한 "음주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거들었다. 박 교수는 "법무부장관도 주취 감경에 오히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방향이 맞다. 만취는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만취는 감형 대상이 아니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만취 후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철희 의원은 "사실 생각 만큼 심신미약이나 심신 상실을 주장해서 감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형사 사건 피고인 26만 명 중 심신미약 감형은 0.03%다. 거의 없는 거다. 법원이 그만큼 엄격하게 하는데, 우려가 높은 건 사법 불신 때문이다"라고 했다. 일례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조현병 환자라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 형으로 감형됐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도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와 관련 이철희 의원은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몇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철희 의원은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면 사법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까지 판결물을 공개하지 않는 건 법원의 편의주의 때문이다. 사법 결정에 사회가 판정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종의 분노 사회라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도 "사회에 쌓인 분노가 개인의 정신질환과 만나면 분노가 극단화된다.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동의했다. 이어 이철희 의원은 "우리가 고민할 건 그 차이다. 개인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분노 게이지가 내려갈 사회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 앓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 가운데 조현병 환자가 2017년에 10만 7천 명 정도. 그런데 실제 추산되는 인원은 50만 명이라고 할 정도다. 이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심신미약 범죄자 재범률이 60%인데 전과 9범 재범률이 25%인 걸 보면 굉장히 높은 거다.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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