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논쟁, 비판이 뜨겁다.

30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프로그램 ‘외부자들’은 박혜진 진행과 이동관, 진중권, 박용진 의원, 장진영 변호사 출연 아래 사립유치원 비리,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전화 연결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등이 다뤄졌다.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용진은 “늘 이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심신미약이다. 심신미약 판정만 받으면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형이 정해져 있으면 감형이 되는 식이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장용진은 “이런 조항은 문명국가면 다 있고 폐지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동관은 “납득이 어려운 게, 조두순 사건 경우 감형이 됐잖냐.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 가중 처벌이 돼야지, 감형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장용진은 “음주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 심신미약 판단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의로부터 감정이 있어야 한다. 법관이 보기에도 심신 미약이라는 판정이 나야 한다. 최근에는 조현병, 우울증도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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