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PD수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했다.

1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로 꾸며졌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18개 유치원이 밝혀졌다.

이 유치원들이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한 유치원은 2년간 누리과정, 급식비 등 지원금으로 29억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유치원의 설립자는 유치원 인근 공터에 통학버스를 주차하면서 주차장 사용료로 2년간 1억10만원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설립자가 운영 중인 교육연구개발원은 2년간 1억3000여만원어치 물품을 해당 유치원에 납품했다.

이런 상황에도 문제가 제기된 유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횡령이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 통장에다가 보조금, 보육료, 지원금을 쏟아버리니까 사적으로 이용해도 순수한 타인재산이 특정이 안 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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