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노한솔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가정 폭력 처벌의 허점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폭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17일 밤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빠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를 주제로 가정 폭력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직도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실제 모습이 그려졌다. 피해자는 "나에게 아빠는 권위적인 아빠, 폭력적인 아빠였다. 아빠들은 다 그런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결국 가족과 결별을 결정했으나, 그는 헤어진 엄마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벽돌을 들고 가격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엄마는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다. 경찰한테 전화가 와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문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한 것. 그는 당시 남편과 경찰이 전화했던 녹화본을 공개하며 "(경찰이) 짜증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주취자일 수도 있는 거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경찰들에게 가정폭력 사건의 전례가 뜨진 않는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접근 근지 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때 제제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행위를 할 시 과태료가 부여된다. 국가에 그 돈을 내면 되는 거다. 과태료 억제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학 관계자들은 "가정폭력은 신고한 자만 입을 다물면, 고소를 취하하면 이건 범죄가 아니게 된다"며 "살인의 1/7은 파트너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 제도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다른 가정폭력범죄 피해들이 그려졌다. 이들 또한 제대로 된 처벌이 취해지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20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티브이데일리 노한솔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