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직연금 인상에 분노했다.

18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대법원, 숨겨진 범죄 4부’로 꾸며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년 뒤인 지난 2012년.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장 연금 산정시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원장이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뒤 월급이 크게 올랐지만, 인상된 월급이 퇴직 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노후 연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던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 즉 간첩 조작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다.


VCR을 확인한 김의성은 “대법원장의 퇴직연금 인상을 연구한 게 법원행정처에서 했다는 것 아니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혈관과 같은 조직인데 중요한 재판 연구, 행정 책임지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데 몰두할 수 있냐”며 탄식했다.

주진우는 “대법원장 취임 1년도 안 돼 대법원장의 노후를 걱정한다. 퇴직연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유도 가관이다. 전관예우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롭게 퇴직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에 김의성은 “연금을 올려서 받으면 명예롭고 주는 대로 받으면 불명예스러운 거냐”고 분노했다.

또 양승태 사법부는 강제징용,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는 배상금을 토해내라고 했다. 한 패널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준 배상금을 이자만 5억까지 더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고 해 충격을 더했다.

엘리트 판사들은 왜 연금 인상 보고서를 써야 했을까. 이에 대해 패널은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 임기인 5년보다 긴 6년이다. 모든 판사들의 인사권을 독식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6년 동안 찍히면 인생이 끝난다는 말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주진우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큰 힘을 휘두르고 있는 자리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