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배우 김부선이 법원으로부터 허위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사건이 일어나자 전 부녀회장 윤모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윤 씨와 그의 아들 박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 측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글을 올렸고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부선과 윤 씨가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탓에 글을 본 사람들 중 다수가 그 대상이 윤 씨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 없이 박 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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