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노한솔 기자] 가수 블랫넛이 키디비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2017년 블랙넛은 키디비에게 성적 발언을 한 가사를 써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내용을 자신의 곡에 담아 공분을 샀다. 이에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을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 기소했다. 다만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불기소 처분했고, 단순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담당 판사는 "가사에 피해자 이름 적시하고 있는 점, 이가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비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헌적으로 부합한다. '키디비 아냐'는 피해자에 대한 변별적 표현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모욕 및 도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까지 해시태그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경멸하는 행위, 이 역시 피해자 모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는 "힙합이라는 장르를 감안한다고 해도 가사가 저급한 점, 실제 피해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이와 관련된 댓글이 올라 온 점. 이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예술 표현 자유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블랙넛은 재판장을 빠져나가며 "많은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답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노한솔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