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헬기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모두 진술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 기총소사가 있었다 해도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사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전두환 변호인은 해당 일시에 故 조비오 신부가 생전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시점 내에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전 씨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총소사가 없었다는 점을 믿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을 수 없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 또한 개인에 대한 가치 평가이자 의견 표명”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2018년 이전 국가기관이 헬기사격과 관련해 4차례 가량 조사를 했으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 여부가 명확히 드러난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헬기사격을 사실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가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 이에 감찰은 전두환의 형사처벌을 위해서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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