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방만한 운영과 분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결국 음악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지위를 박탈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한 결과 음산협은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을 지적 받았다.

이어 지난 2월 15일과 3월 8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음산협 측의 소명을 들은 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후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하여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음산협은 국내 음반제작자들의 신탁관리단체로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함께 보상금도 관리해왔다. 분배금액의 일정비율(15~30%)을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번 정부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로 보상금 관리 업무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지만 저작권 사용료 관리 업무는 계속 유지한다. 음산협은 지난해 저작권 사용료로 약 85억원, 보상금으로 약 110억원을 징수했다.

문체부는 새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 상반기 중에는 단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법률·회계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음반산업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