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이 사건의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년간 핵심 쟁점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했다. 또한 지난 해 5월 공개 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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