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는 66년 만에 2020년 12월 31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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