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대법원이 래퍼 정상수에게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3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 A 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 집에서 데려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상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당시 A 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판단했다. 그러나 정상수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 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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