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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