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며 군 면제를 받게 됐지만, 실형에 따른 군 면제라는 불명예로 연예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25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는 이유를 대며 감형을 호소했다.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공황장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 복무는 자동으로 멀어졌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었고, 약 150m를 도주했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도 드러났다. 손승원은 이날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은 피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형이)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종 불명예가 더해지며 출소 후 연예계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상습 음주운전, 이에 따른 실형 선고와 실형에 따른 군 면제 모두 연예 활동을 하기에는 치명적 구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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