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축구 선수 이강인 등에 병역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졌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병역 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근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정부는 또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대표팀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병역법 시행령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지만, 정부는 당분간은 지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운동 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따를뿐 아니라, 대중음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위선양의 기준 역시 애매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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