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예나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은 지난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당시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만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다시 유승준의 사증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군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 포기의사를 밝히며 병역 기피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10여 년이 지나 병역의 의무가 모두 만료된 38세가 된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모두 유승준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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