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과연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해진 것일까.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창훈 부장판사는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이 패소한 제1심 판결이 취소됐다.

해당 판결 후 유승준의 입국은 완전히 가능해진 것일까. 법률사무소 새로의 정세윤 변호사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사증 발급을 결정하는 LA총영사관에게 공이 다시 넘어갔다.

다만 정세윤 변호사는 "행정청이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거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거부사유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거부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 했다.

지난 2015년 10월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듬해인 2017년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그러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편을 들었다. 이로 인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 측이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였고, 유승준의 입국 금지 취소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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