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가 급증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후인 25일,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 수를 얻으며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13시 50분 기준 215,453명)

청원 작성자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다. 성범죄의 성립 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며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이 모든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지난 24일 구하라의 사망 소식 후 급증했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정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 11개월간의 공방 끝에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은 최종범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구하라 측은 1심의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2심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종범 측이 변호사 선임 등에 난항을 겪으며 2심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범은 1심이 끝나기 전 자신 명의의 미용실을 개업하고 SNS 활동도 재개했다. 그러나 현재 그의 SNS는 비공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