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에프티(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1)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됐다.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형사12부, 부장판사 윤종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가수 정준영(32)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종훈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 공판 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이 감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 약 1년 5개월여의 구속 기간이 남아있다. 물론 상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종훈이 줄곧 주장 중인 ‘무죄’ 판결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병역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구속 후 실형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군입대가 면제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동갑내기 배우 손승원(31)이 군 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준영 역시 항소심에서 약간의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최종훈과는 달리 정준영은 지속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점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훈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정준영은 실형 선고와 국방의 의무가 별다른 관계성을 갖지 않는다. 그는 과거 학력 미달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엠넷 ‘슈퍼스타K4’ 출연 당시 인터뷰에서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학력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고 이후 중국으로 갔다. 하지만 외국 학교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연예활동 들을 이유로 졸업장을 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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