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조영남(75)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제3자 능력을 빌려 그린 그림을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 또 이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했다. 송씨 등은 독자적 판단으로 그림을 완성했고 피고인은 액자도 뜯지 않은 채 경미한 덧칠 등만 했을 뿐"이라며 "송씨와 오모씨 등은 조수가 아닌, 대작화가에 가깝다. 대작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원에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림을 고액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조영남 측은 "화투 그림을 구매한 이들은 잘 그린 그림이라서가 아니라 독특함에 끌려 그림을 구매했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영남이 방송이나 지인에게 조수의 도움을 받는 사실을 알려왔으며 구매자들이 같은 질문을 해도 조수 존재 여부를 공개했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현대미술에 있어 작가가 조수 고용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은 "먼저 지난 5년 동안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나는 평생 가수 생활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녔던 용문 고등학교 때 미술부장을 지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미술을 좋아하는 만큼 50년 넘게 그림을 그렸다. 특히 현대 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광주 비엔날레, 예술의전당 초대전 등 40번 넘게 전시회를 하며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졌다"고 화가로서의 자신을 부각했다.

음악을 전공하고, 미술을 독학하며 깨달은 점도 전했다. 그는 "미술은 아무런 규칙이 없다. 현대 미술은 100% 자유와 창의력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 문법은 모두 해체됐고 바뀌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액자를 끼워서 주문해도 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피카소, 반고흐가 그림을 이렇게 하라고 한 번도 말 한 적이 없다. 현대 미술은 붓으로 그려서도 되고 물감을 뿌려도 훌륭한 작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영남은 "내 화투 그림은 화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렸다라기 보다는 그림마다 딸린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미술은 개념미술에 가깝다. 그림을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진기술 등장 훨씬 전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5년 동안 내 사건을 통해 직접 느낀 것은 대한민국 법 체계가 완벽하다는 거다. 나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될 수 있게 청한다. 대법관님들께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감사하다"라며 울먹였다. 또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보다. 부디 내 결백을 가려달라"며 원심 확정을 호소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미술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 대작화가와 보조자의 구별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허용되는지, 제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조영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예술분야에서 예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법 심사 기준 등이었다.

검찰 측 참고인인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은 "작가의 활동영역과 성장과정이 첫 번째라 본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든가 하는 점이 작품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신 이사장은 조영남이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역량 키우는 과정이 적어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며 "송씨 등은 미술을 전공한 프로 작가로 아마추어가 프로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조수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에 미술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어린아이도 낸다. 아이디어를 낸 작가적 역량이 함께해야 한다. 조수가 그려 옮겨온 그림을 덧칠해서 파는 것은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수치스러운 사기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조수가 예술계 관행이라는 것도 부정하며 "(화가들의) 행위는 예술 행위다. 일반적으로 조수 관행은 없다. 오로지 혼자 작업으로 이뤄지는 게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이다. 대형 작품, 작가의 키보다 큰 2~3m의 작품을 작업할 경우 조수를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원작자가 감독과 지시를 해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조수 이름도 밝힌다"라고 강조한 후 "100호 이하 그림에서 조수를 쓰는 것은 작가 역량이 결여된 창피한 일"이라고 짚었다.

조영남 측 참고인인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작가가 작업량이 많다면 조수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생각으로 그린 것은 본인 그림이다. 갤러리에서도 묻는다면 대답은 하지만 작가가 직접 그린 것인지, 조수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작품의 가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조영남도 조수를 쓴 것을 알고 있었다. 조수를 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적도, 화풍이 달라졌다고 느낀 적도 없다"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조영남이 대작 작가에게 밀레의 원작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으나 표 회장은 "철학을 담아 가이드를 준 것이므로 조영남의 그림이 맞다"고 했다. 또 예술계 발전을 위해 조수를 활용해서라도 작가들이 많은 작품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품이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이라 할 수 없고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이 미술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라는 점,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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