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조영남(75)이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라며 "작가가 도움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지 못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원심은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작품 구매자에 반드시 필요 혹은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는 조영남의 작품 제작 및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씨가 가벼운 덧칠, 서명 등을 남기고 구매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송씨 등은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했다"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영남이 결정했고 송씨 등은 의뢰에 따라 조영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라며 "조수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며 조영남은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련 재판을 끝마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