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과 그룹 에프티(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이 2심에서 받은 형량을 다 채우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 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을 받아온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두 번의 불복 끝 1년 6개월여 만에 유죄를 확정받게 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에서 2016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불법 영상이 유포된 곳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를 포함해 다수의 남자 연예인들이 연루됐다. 또 정준영은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았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해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버닝썬 MD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원 권씨와 기획사 전 직원 허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최종훈은 합의를 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최종훈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합의가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종훈은 항소심 선고 직전 대구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