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에프티(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의 실형이 확정되며 군 면제도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31)의 군 복무에도 관심이 모였지만, 정준영의 경우 학력 미달에 따른 군 면제로 해당 사항이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을 받아온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두 번의 불복 끝 1년6개월여 만에 유죄를 확정받게 됐다. 따라서 최종훈은 1년, 정준영은 3년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선고로 형이 확정되며, 최종훈의 병역 의무는 사라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구속 후 실형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군입대가 면제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동갑내기 배우 손승원(30) 역시 군 면제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승리의 군 복무 역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지난 3월 입대해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 역시 1년6개월 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현역 복무가 종료된다.

정준영의 경우는 실형 여부와 국방의 의무가 큰 관계가 없었다. 그는 과거 학력 미달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엠넷 '슈퍼스타K4' 출연 당시 인터뷰에서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학력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정준영은 다섯 살 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고 이후 중국으로 갔지만, 외국 학교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연예활동 들을 이유로 졸업장을 따지 않았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5년에서 2016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았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해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최종훈은 합의를 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