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 기존의 판례를 넘어선 상속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연이 끊었던 친모의 상속분을 완전히 빼앗지 못해 '구하라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 친부의 상속 권한 모두를 넘겨받은 오빠 구호인씨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재판부는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구호인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했다.

친모가 이혼 뒤 12년간 구하라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고 딸을 만나지 않은 점, 친부만 양육에 실질적으로 헌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해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공동 책임이 있다.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자녀를 보호·교양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진다.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행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양육했다.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양육한 부분은 형평상 고려해야 한다"라고 봤다. 특히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상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규정이 없어,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비율 조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아쉽다는 시각도 많다. 비율 일부가 조정됐지만, 구호인씨의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구호인씨는 아버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판결을 놓고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법원은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 기여분을 인정한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했다.

민법상 숨진 자녀의 재산 상속권과 법정 상속분은 양육 노력과 상관 없이 부모에게 절반씩 있는데, 기존의 5대5 분할 판례를 넘어선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평이다.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한 가운데, 부양 의무를 저버렸던 친모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구씨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 법'의 핵심은 부모나 자식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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