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무원인 아내 B씨로부터 제공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겨난 분란의 씨앗이 원인이 됐다”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신상이 유출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실제 가해자들이 주장해 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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