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내민 손길을 거부한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에서 패소했다.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어도어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던 뉴진스 멤버들은 오는 2029년까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송 내내 민희진의 이름을 외치던 뉴진스는 결국 어도어의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은 해당 사안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멤버들) 사이에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유효함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총 6가지다. 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② (하이브의)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③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④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⑤ 하이브가 다른 계열회사 직원으로부터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안, ⑥ 돌*****의 분쟁 야기로 피고들의 성과물이 삭제되도록 하고, 돌*****과의 협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행위, ⑦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⑧ 2023. 5. 10.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사안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들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사안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신뢰 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연예인에게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전속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 의사에 반하도록 활동을 강제하거나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열린 조정에는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 멤버들은 이날 선고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재판부의 중재로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어도어는 조정에 응한다고 밝혔지만 멤버들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부담한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방적이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총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으며, 계약 해지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력이 떠나며 신뢰가 무너졌다”며 “현재의 어도어로는 아티스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 왔다.

이로써 새 소속사를 설립하는 등 뉴진스와 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민희진 전 대표의 이후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뉴진스는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날 1심 판결 이후 뉴진스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