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재판부가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됐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으며, 빌리프랩 측의 반박 역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분했다. 특히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수용자와 비평가의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는 영역인 만큼, 주관적인 평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사용한 '카피', '표절', '아류' 등의 표현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작품의 유사성과 독창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와 복장 등을 카피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이 닮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브랜딩이나 고궁에서 한복을 입은 콘셉트 등에 관한 발언 역시 민 전 대표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새로운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기보다 이미 제기된 논의에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설령 일부 사실 적시가 포함됐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의 필요성, 빌리프랩 측의 반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관련해 형성된 명성과 성과가 민 전 대표 개인의 노력만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어도어 등 관련 법인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됐다고 봤다. 빌리프랩의 아일릿 기획·제작 행위가 민 전 대표의 아이돌 제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본소의 경우 원고 측이, 반소의 경우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빌리프랩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용산서는 민 전 대표의 표절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라며 반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