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출소 후 12일 만에 또 다시 마약 혐의를 받고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주혁은 지난 25일 새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불응으로 현행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해 모욕죄 혐의가 더해졌으며, 조사 도중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내일(28일) 중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지난 14일 출소했다. 형기가 종료된 지 12일 만에 발생한 일이어서 이번 사건은 세간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차주혁의 법적 처벌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정세윤 변호사는 이날 티브이데일리에 "누범 기간(형집행종료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가중 처벌 요소가 있다"며 차주혁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전망했다.

"예를 들어 대마흡연인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대마 흡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누범에 해당해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2배 가중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세윤 변호사는 "모욕죄, 퇴거불응죄 등도 함께 기소된다면 경합범이 성립돼, 형이 가중된다"라며 "수 개의 범죄를 행한 동시적 경합범이라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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