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관련 종사자 피해 크다" |
| 2020. 11.27(금)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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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 사상 초유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MBN이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 다만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재승인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방통위는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도 붙였다. 이 밖에 대표이사를 공모로 선임하되 노조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포함시켰으며, 이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지난달 내려진 행정처분에 변동이 없을 경우 MBN은 이듬해 5월부터 6개월간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한편 MBN은 자본금 편범 충당으로 지난달 30일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종편 PP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MBN은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 외주제작자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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