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25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KBS2 드라마 '미남당' 근로감독 결과를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미남당'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촬영) 팀원급 스태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리시간 근로시간에 미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서 제출과 스태프들에게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8월 종영한 '미남당'은 전직 프로파일러이자 현직 박수무당의 좌충우돌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으로 배우 서인국 오연서 곽시양 강미나 등이 출연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스태프 10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해 논란을 빚었었다.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촬영 중단 및 방영 중단을 요구했고, 나아가 수차례 규탄 시위를 여는 등 제작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제작사 측은 이에 반박해 "스태프들과 합의 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라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촬영이 1개월 연장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스태프들이 새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고, 제작사가 아닌 스태프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향후 드라마 제작시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라고 시정지시했다.

KBS2 미남당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만연한 일 13시간 주 4일 52시간 촬영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제작 관행임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불인정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기술감독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또는 조달하는 점 등의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근로감독 결과의 한계는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 불인정 뿐만 아니다. 턴키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 점,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서 세트장까지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의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했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짚었다. 턴키계약이 만연한 드라마 시장에서 이는 제작사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드라마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며 "제작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을 준수해 드라마 스태프들도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제작현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송스태프지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남당' 사태가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선례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