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 “뮤직카우, 저작권료 아닌 증권 분류” [TV온에어]
2023. 02.01(수)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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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PD수첩’이 저작권을 쪼개어 판다고 홍보한 뮤직카우 플랫폼의 앞선 초창기 실체와 한계를 지적했다.

31일 밤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으로 불리는 뮤직카우 등을 비롯한 국내 음원 전쟁 사태가 공개됐다.

앞서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 저작권에 투자하면 주식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2020년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출 40억 원, 가입자 120만 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저작물 해설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을 사와 이를 주식처럼 쪼개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가령 브레이브걸스 역주행 신화곡 ‘롤린’을 예로 들자면, 한 투자자는 이게 역주행을 하기 전에 2만 원대에 여기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는 “130만 원까지 찍었다. 그런데 이게 또 떨어졌다”라며 상당한 변동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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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또 다른 투자자는 “저는 투자했는데 약 -75%다”라며 원금에 비해 상당한 손실을 봤다고 토로했다.

작곡가는 “저작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원리잖냐. 특별히 역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곡 듣는 횟수가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걸 주식처럼 파는 게 맞는 건가 싶다. 저작권이 사람들에게 쪼개서 거래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뮤직카우의 정확한 구조에 대해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것은 저작권료가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 투자자는 정작 후자 용어는 처음 듣는다며 “저작권이라고 홍보 자체를 잘못한 것 같다”라고 사태를 요약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뮤직카우 정비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뮤직카우가 망할 경우 저작권이 투자자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해 금융당국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사실상 증권이라 판단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상태다. 뮤직카우 측은 제도적 허점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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