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백번 양보해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차이가 있다.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참여 재판 첫날부터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안인득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인득이 심신미약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