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되는 것.

이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및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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