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업체 허닭에서 약 27억 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징역혁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동엽자 양 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하며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해온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 총 27억3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경환이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맡기자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이 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경환의 이름과 도장을 이용해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 씨가 허닭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다. 횡령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잔존 피해 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라며 양씨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양 씨가 피해 회사의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양 씨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선 양 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신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