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유죄가 인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드 3사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N사와 K사에 1천500만 원, L사에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며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는 판단 하, 가장 높은 벌금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이번에 3사에 의해 유출된 정보 항목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와 이용액 등이다.

앞서 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FDS 용역직원 박모(40)씨는 정보를 빼돌려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겨 그 대가로 수 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현재 복역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천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법정 최고형은 1천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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