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군 면제가 되는 상황, 손승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1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이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범죄에 해당, 또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일부 시행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또 경찰에게 동료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관련 범죄를 강화하라는 입법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 관대한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후 석방됐던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됐다.

손승원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손승원 변호인은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연예인 생활에 대한 불안, 부모님께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까지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됐다”며 “이미 입영 영장을 받은 손승원이 전방 부대에서 성실히 복무하기를 희망한다.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은 사실상 끝났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사회적으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항소 없이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1년 미만의 형에 대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1년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4급 공익으로 분류되며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징집되지 않는다. 손승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병역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의 항소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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