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윤창호법이 흡수돼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피하게 됐다. 또한 2차 공판에서 “성실한 복무를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그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군 면제가 됐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일부 시행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또 경찰에게 동료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음주관련 범죄를 강화하라는 입법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손승원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됐다.

이후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황 장애 등의 이유로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보석 기각 후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손승원 변호인은 “이미 입영 영장을 받은 손승원이 전방 부대에서 성실히 복무하기를 희망한다.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은 사실상 끝났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사회적으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군 입대를 감형 수단으로 내세웠지만, 그는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손승원이 항소 없이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그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