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주기로 돼 있어,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0분 기준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20만명을 넘었다.

이는 지난 11일 청원이 시작된 지 닷새 만이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20만4000명이 동의하는 등, 여전히 누리꾼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대법원 판결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 게시물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등이다. 이 게시물들 역시 각각 1만여명, 2만6000여명,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17년 전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유승준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유승준의 국내 입국여부는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병무청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허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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