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KBS가 특집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9일 밤 11시 40분 KBS1 지방자치의 날 특집프로그램 '자치는 미래다!'가 방송된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되살려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기초, 지방자치.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가 30년이 넘었다. 지방정부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지방 자치의 노력이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우리 동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을 선별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참여예산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이 있다.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 환율, 금리 같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면, 지방정부는 쓰레기, 상하수도, 주차, 교통 혼잡 같은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주민 중심의 생활 정치를 펼쳐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지방 자치의 핵심이자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그 안엔 주민들의 손과 발. 귀가 되어 도시를,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과 행정 사이의 문제와 갈등을 조율하는 해결사, 지방의원들이 있다. 정치 최전선에서 지방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가 살아야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잘 살수 있고, 지방정부도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사라질 곳이 전국 군지역 37%, 읍면동 45%나 되는 상황!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와 동해시의 선택에 대해 들어본다.

지자체들이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지금, 스마트한 방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이 있다. 바로 인천 서구다. 역외 소비율이 높은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로e음카드'를 출시했다. 그런데 출시한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고 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전형적인 산촌 마을인, 일본 가미야마. 지난 20년간 인구가 2만 명에서 5,000여 명으로 줄어 얼마 전까지도 일본에서 소멸 가능성이 20번째로 높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청년들과 it 기업이 속속 이주하면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태블릿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노매드가 가능한 가미야마. 일본의 실리콘밸리이자 청년들의 귀농 1번지로 떠오른 비결을 알아본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들. 그중 하나가 바로 특례시!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맞는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인구 105만인 경기 고양시와 도청소재지가 있는 전주시가 특례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단체가 집행부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며 예산안의 심의, 승인권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지자체들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강화되면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세계적인 자치분권 국가인 독일. 베를린은 독일 연방의 수도이자 법으로 명시된 연방정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는 뚜렷한 정책 방향을 가진 정당들의 합의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주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게마인데로 이곳에선 한 달에 한 번 주민 총회가 열린다. 시장과 의원. 담당 공무원.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며 모두가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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