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 발의를 두고 가수 유승준과 김병준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 5법'은 국적을 포기한 모든 남성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정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총칭하는 법안으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해당법 발의 소식에 지난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저처럼 스캔들 없고 깨끗한 연예인 본 적 있는가"라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마약 음주운전 뭐 도박 성추행. 저는 활동할 때 모범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분노했다.

이어 유승준은 "사람들 눈가리개로 분노하게 하고 선동하고 인민재판으로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완전 죄인 만들고 감옥에 넣고. 그런 일에 참여한 당신들 이것보다 훨씬 험악한 일 당한다. 당신들이 나중에 다 철창 갈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소리쳤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우파, 좌파를 언급하며 현 정권을 날서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통곡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승준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서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씨가 제가 발의한 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며 "유씨의 이름을 ‘스티브 유’라고 하면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 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하셨다”며 “유씨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유승준은 팬들에게 입대를 약속했지만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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