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패소, 그룹 복귀 VS 30억 손배소 강행 기로 [이슈&톡]
2023. 11.24(금) 17:30
유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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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여기에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패소, 역대급 계약 위반 선례를 남기게 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MBC 예능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유준원)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 받았으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5년간 참여하고 연예 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으며, 유준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를 통해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인 지난 8월 팀을 무단 이탈했고, 수익 배분을 문제 삼으며 그룹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판타지 보이즈는 유준원 없이 9월 데뷔했다.

판타지 보이즈 데뷔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유준원 측이 '소년판타지'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데뷔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멤버들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패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선례로 남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에 복귀해 그룹에 합류하거나, 3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유준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유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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