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초등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에선 A 씨에 대해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이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1년 뒤인 세간에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던 '몰래 녹음'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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