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2900억 원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아들이 아이돌이라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로톡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4월 24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목사이자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대표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플랫폼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금액은 무려 29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고도 출국금지가 연장됐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 "출국금지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다수의 가입자가 얽혀 있어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A씨는 최초 출국금지일 전까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한 바 있어,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이돌 차남으로 인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 증거인멸 방지 등의 공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사업상 피해 호소와 관련해서는 "해외 출장이 반드시 원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라며 출국금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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