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690억 원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공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추징세액은 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의 조사가 진행됐고,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무려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최근 200억 원대 미납, 탈세 의혹을 받는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 세금 추징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차은우는 집계 기간 이후인 지난 1월 2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한다. 다만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의 경우 설립요건,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법 관련 논란이 자주 불거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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